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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가입자들이 폐업 시 받게 되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10년 이상 납부자에게만 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10년 미만 납부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효과가 거의 없으며, 2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실수령액이 납부한 공제부금 원금보다도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공제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부금 이자액의 110분의 10 한도 내에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과 근로자 간의 과세 형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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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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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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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