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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방도시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는 여러 정책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2. 비수도권 지역 주민 부담 경감: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3.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 신설:

법안에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 구입 및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지방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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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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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