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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

우주항공복합도시 내의 투자진흥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 또는 개인 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3. 특별법과의 연계:

이 개정 법률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사업자와 입주기업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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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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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