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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고 있으며, 어업권이나 양식업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되는 등의 어민들을 위한 세금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최근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안은 어업인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종료 시기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어가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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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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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