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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관련 부동산 및 장비의 세금 감면 연장:

-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실험·실습용 차량 및 장비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2. 평생교육시설 관련 세금 감면 연장:

-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3.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지진 안전 건축물에 대한 지원:

- 공공직업훈련시설 용 부동산 및 지진 안전 인증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4. 도심 주택 및 혁신지구 사업 관련 감면 연장: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 재생사업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5.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감면 연장:

-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법인의 지방 이전, 공장의 외곽 이전, 시장정비사업 등의 부동산 관련 취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합니다.

- 지방공기업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4년, 5년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세 감면 조항의 지속적인 연장을 통해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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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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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