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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세금 감면 제도의 대상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로 확대합니다.

2. 기존에는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만이 세금 감면 대상이었지만, 이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3.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국가유공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유공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에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환경보호 및 미래차 이용을 촉진하고, 지방세 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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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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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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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