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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인에게 유리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확대하여 보전산지 뿐만 아니라, 산림을 경영하는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여 장기간 산림을 가꾸어온 임업인이 산림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귀농인이 임야를 취득할 경우에도 농지를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경감해 줌으로써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합니다.

3. 이로 인해 신규 산림경영 인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며 임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업의 경영환경과 생산성 개선을 통해 임가소득을 높이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임업을 장려하고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정성과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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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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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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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