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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토지의 건축 등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이 있는데,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철탑ㆍ송전선로 부지에는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송전철탑ㆍ송전선로 부지에 대해서도 203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 이로써 송전철탑ㆍ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송전철탑ㆍ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2032년까지 경감시키는 것으로서,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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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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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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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