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신성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문제 개선: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다양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빈집을 적절히 정비하거나 철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2. 재산세 감면: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함.

3. 특례 적용: 정비사업 시행이 아닌 일반 빈집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정비와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여, 빈집의 적극적인 정비를 유도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다양한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 및 철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