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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특정 요건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이를 통해 100호 이상의 주택을 단일 단지에서 2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세제 혜택은 장기 임대를 장려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임대시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의 장기 임대를 촉진하여 주거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임대시장을 규모화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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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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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이성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