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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의 정의 및 목적: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한 구역입니다.

2. 현행법의 문제점: 기존의 법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은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종료 시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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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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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박정하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