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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전기화물자동차의 취득세 전액 면제: 현재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승용차에 대해 일정 금액(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특히 비싼 수소전기화물차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합니다.

2. 면제 기한 설정: 취득세 전액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며, 이는 수소전기화물차의 초기 시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입니다.

3. 수소산업 지원: 이 법안은 수소전기화물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더 광범위한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에 덜 해로운 수소전기화물차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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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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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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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