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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세금 경감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3. 하지만 고물가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수익을 높이고 소비자가 적정 가격에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경감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 유통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와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경감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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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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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