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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만료 기한을 연장함. 즉, 이러한 건축물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조금 덜 내도록 해주는 기간을 더 길게 해주는 것.

2. 당초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제공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 건축을 장려함.

3. 이 법안은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원하고, 환경 친화적 건축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됨.

이 개정안은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을 장려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세금 감면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려는 법안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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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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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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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