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여, 원래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됩니다.

2. 녹색건축물이나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 받기 위한 추가 비용(공사비 및 인증비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금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건축주들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안은 에너지 위기, 탄소중립 실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 환경적 고려를 반영하여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 건축 촉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 친화적인 건축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늘리려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4-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7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