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산업단지 등 조성공사 미착수 시 경감된 취득세·재산세의 추징기준을 조성완료에서 조성공사 착수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징 요건의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추징하던 것을,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합니다. 즉, 3년 내 공사에 착수하면 경감받은 취득세·재산세가 원칙적으로 추징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명확화합니다.
2. 경감 적용 대상과 범위의 유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뀌는 것은 경감세의 추징 사유와 판단 기준을 ‘완료’가 아닌 ‘착수’로 전환하는 점입니다.
3. 대법원 판례 해석에 따른 불합리 해소: ‘조성’의 의미를 대법원이 ‘조성 완료’로 해석해 3년 내 준공을 사실상 요구하던 문제를 법률 개정으로 바로잡습니다. 이제는 완료 여부가 아니라 착수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어 불필요한 추징과 분쟁을 줄입니다.
4. 사업 현실 반영과 경감 실효성 제고: 산업단지 조성에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해 세제 경감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공사 착수만으로 혜택을 유지하게 하여 사업 초기 현금흐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프로젝트의 세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5. 입주기업 지원과 조성원가 인하 유도: 사업시행자가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개발비를 낮추어 조성원가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추징 기준을 ‘완료’에서 ‘착수’로 합리화하여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입주를 원활히 촉진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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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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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지방세 특례 추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27인
농업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연장 법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 세금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국제선박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1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채무조정 서민 대상 세금납부 유예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장기미집행 토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농어업인 대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경감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지방농수산물공사 세금 감면 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농협 경제지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4인
소형 저가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윤상현의원 등 14인
농어촌 개발 지원을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학발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농촌구조전환지역에 세제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농촌구조전환지역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출산 지원 범위 확대 및 세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유통시설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종사자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절반 경감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농협경제지주회사도 부동산 특례 적용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부동산 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벤처기업ᆞ지역중소기업 지원 세제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천재지변·산업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분양권 대체취득세 면제 법안
송갑석의원 등 22인
농어민·서민 세제지원 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축사용지 및 조합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재도입 및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세제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3인
보육시설 및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세제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1인
위기지역내 중소기업 부동산 세금감면 24년까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대학생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에너지 특화 기업 지방 소득세 감면 법 안
허영의원 등 14인
기업 연구소 및 환경 기관 세제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지방농수산물공사 세제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설립 유인을 위한 세제혜택 연장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자영어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농촌구조전환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친환경 차량도 세제 감면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임업 종사자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연장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산학협력단 취·재산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출산 장려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농업인 융자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창업 세금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3인
생애최초·서민주택·무주택자 공급사업 세제지원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4인
국립대·국립대법인과 동일하게 지방세 납부 의무 부여 개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전공대학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5인
농어업인 융자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생업 활동용 차량 세금면제 3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3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연장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보육비 상승 방지를 위한 세특례 연장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다자녀 양육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7인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창업 지원 기한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장애인용 차량 세금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농어업 관련 조합등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3인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3인
국민신탁단체에 세금 면제 혜택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0인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6인
창업중소기업 감면시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4인
국민신탁자치단체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농업부문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6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한적십자사 세금 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코로나19 피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사업재편 추진법인 지방세 경감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재활용단지 내 토지분양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BF인증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0인
산업용 건축물 무상임대시 추징 제외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농업분야 지방세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세제혜택 부여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농림어업인 세제지원 특례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2인
미래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혜택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농업분야 세제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3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위한 지방세 감면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벤처기업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주택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농기계류 등 감면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사실혼 배우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개정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전공대학 세금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교육기관 세금면제 일몰규정 삭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 등 세금 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농어촌 빈집 개량을 위한 세제 지원 연장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용 자동차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세특례 연장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법안
강민국의원 등 13인
농어업 세제지원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세금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5인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 건축물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전통사찰 보존지 재산세 면제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등 지원 지속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한국환경공단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정비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사업 세금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서민주택 및 무주택자 지원 세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 세금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농지확대개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등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비수도권 산단 입주기업 세제 지원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주택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기회발전특구 세금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시민교육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전공대학 교육용 부동산 세금면제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이전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공제금 지방소득세 감면을 통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보호 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기지역 中企 사업전환용 부동산 감세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미분양 아파트 임대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2인
빈집 철거 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장기 공실 상가 재산세 50% 감면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장애인·국가유공자 지원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부동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제선박 과세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비영리재단 의료기관 세제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지방세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세제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임업인 과세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 세금면제 특례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농어업분야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중소 자영업자·소상공인 돕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실거주 확인절차 마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지방세 감면요건 완화 및 추징 예외 신설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집합금지 업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8인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23인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연장 및 금액한도상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10인
토지신탁방식의 산업단지 조성시 세제감면 특례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농어업관련사업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 세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출산 양육 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재산세 감면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농업 부문 지방세 감면 제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체납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징수특례 신설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산업단지 부동산 세금 혜택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등10인
지진안전 시설물 과세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촉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 세제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등지원을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2인
지방이전 공공기관 세금 감면 특례 재도입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산재의료병원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농산물 유통자회사 세금 감면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지자체 철거 지장물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서민금융기관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사립대 병원 부속토지 분리과세 혜택 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지방농수산물공사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농협경제지주도 세금 감면 혜택 제공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지방이전 법인ᆞ공장 부동산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1인
농어업인 및 조합의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농협중앙회ᆞ농협조합 부동산 세금 감면 특례 연장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피해 부동산 재산세 면제 법안
강병원의원 등 14인
공익사업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산재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확대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어업인 세제 지원 지속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농축수산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귀농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다자녀 양육자 기준 완화 및 일몰기한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법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마을회 등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수도권 밖 지사 신설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개정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무주택 청년층 생애최초 주택구매 취득세 감면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농어민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금 감면 특례 연장 법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가상융합전문기업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시설도 세금 감면 받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아파트 민간임대주택 부활 및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방과학연구소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항공운송업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연장 법안
배준영의원 등 12인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농어업 융자 담보물 등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빈집 자진 철거 유도 및 세제 혜택 강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산림교육체험시설 조세특례 도입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0인
출산율 제고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2026년 일몰 도래 예정인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친환경 선박, 전기자동차, 국내 복귀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주택소유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9인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연장법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천연가스 버스 취득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1인
비수도권 中企 재직 청년 근로자의 농어촌 주택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공공직업훈련시설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8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다자녀 기준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산단 부동산, 자산관리공사 매입 시 추징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주택 및 자동차 교환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조세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시민교육 활성화 및 단체 기부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법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감면율 동일화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농협경제지주회사 세금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사회적 약자 및 환경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경감 제도 영구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농어업인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경제·인문사회계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세금면제 혜택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농업인 세제지원 특례기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농업분야 지방세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법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경제자유구역 내 리쇼어링 기업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사회복지사업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박물관·미술관용 부동산 지방세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소형어선 세금 면제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 양육자 주택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법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소형 어선 지방세 면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취득세 감면 일몰 2년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가로주택 등 정비사업 지방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0인
도시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농지확대개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마을공동체 소유재산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지원 특례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1인
보훈보상대상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7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중고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및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8인
임업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1인
별장을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문화예술단체 세제지원 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상호금융기관 지방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세금면제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농어업 법인 등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고령농 소득 지원 지속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농어업 관련 조합 등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평생교육단체 세금 감면 기한 연장 법안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지방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세금 특례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공익법인 기부세 면제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지역 대도시 집중 억제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산업단지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농업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연장법안
박정현의원 등 15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특례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0인
이륜형 자동차 개념 확대를 통한 감면 범위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금융지원 및 농수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벤처기업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서민금융기관 지속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세금면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다자녀 양육자 대상 자동차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국농어촌공사 이전 부동산 재산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농어민 세금 감면 특례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세 공제율 상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귀농인 정착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 연장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특례연장법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위기지역 중소기업 부동산 세제혜택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위한 세제 특례 연장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수소전기화물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주택의 세금 부과 방식 변경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삭제 및 감면한도액 폐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교육기관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국방과학연구소도 취득세ᆞ재산세 면제 혜택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 사업 농지 취득세 면제 연장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화재 수리시 취득세 비과세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7인
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지방세 감면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세금면제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노동조합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지진위험 건축물 세금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학술단체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 증액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9인
재난피해 소상공인 대상 지방세 감면 특례 신설 법안
이동주의원 등 12인
부동산 세금 감면 일몰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산업단지 등 입주기업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혁신도시 부동산 재산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농업분야 세제혜택 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3인
준보전산지 및 귀농인의 임야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기회발전특구 내 지방세 감면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창업중소기업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출산ㆍ양육 장려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법안
신동욱의원 등 11인
비영리재단 의료기관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7인
별정우체국 과세특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산업단지 등 투자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1인
공공행정등관련감면특례기간연장을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2인
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농어업 세제지원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 내 공장이전 시 지방세 면제 법안
윤재갑의원 등 39인
공공임대주택사업 지방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어업법인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5인
농업법인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평생교육 및 장학법인 세금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장애인 승용차 배기량 기준 상향 조정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특례 연장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 사업시행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전공대학 지방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이전 지원 지속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장애인용 자동차 세금면제 기간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VTS 단말기 설치 선박 세금 감면 법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후계어업경영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4인
공업지역 이전 기업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호텔업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취득세 완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 세제지원 5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용 주택건설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 신설 법안
김회재의원 등 12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별정우체국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20인
표준임대료 도입 및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유통세제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농업법인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한적십자사 구호ᆞ복지사업용 부동산 감면적용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도심융합특구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세제 혜택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정당 및 마을회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재산세 면제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소형·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산업단지 조성 시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출산ㆍ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미분양 주택 세금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공익목적 사업수행단체 세금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