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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2. 주택 전용면적 요건 삭제: 기존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특례 적용을 받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전용면적 요건을 삭제하여 더 많은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취득가액 요건 완화: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을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최근 건설원가 상승으로 늘어난 분양가를 반영하고 더 많은 주택이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취득세 경감 비율 조정: 기존에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했으나, 개정안에서는 50%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해소와 주택시장 경기의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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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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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