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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공공주택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간의 세제지원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세금 감면 조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자가 세금 부담을 덜어 임대료를 급상승시키는 것을 막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 목적으로 작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임대 주거 환경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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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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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