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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 시설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기술 발전을 통해 물류창고를 첨단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방세 감면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현재 인센티브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세 감면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촉진합니다.

3. 생활물류종사자 작업환경 개선 지원: 스마트물류 전환을 통해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인한 물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통해 물류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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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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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