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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관련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결될 예정입니다.

2. 이 시설들은 농산물의 수급 조절, 비축 지원, 유통 개선 등 중요한 정부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런 특례가 종료되면 이러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그래서 이 법안은 이러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개선 같은 정부위탁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지속하여 관련 기관들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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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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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