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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현황: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32,052호의 빈집이 있으며, 이 중 89,696호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2. 현재 문제점: 농어촌 지역의 빈집 및 노후·불량 주택이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해 이러한 주택과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 기존에 2024년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농어촌 주택개량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3년 연장하여, 해당 지역의 주택개량사업에 지방세 특례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과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개량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을 줄이며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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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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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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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