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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감면 조항: 현재 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2. 농촌의 위기 상황: 대다수의 농촌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소멸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마련토록 하는 다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 세제 혜택의 확대: 이에 따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이전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농촌의 소멸위기를 줄이고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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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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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