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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인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합니다.

2.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비율을 높힙니다.

3. 이를 통해 벤처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벤처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비율을 상향시켜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세 수입 증대를 도모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발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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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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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