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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 인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반이 신설되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명확히 규정하려고 함.

2. 현행제도의 한계를 개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더 큰 지방세 감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지방세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황 또는 자연재해 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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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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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