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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인 및 공무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의 중증 부상자들에게만 제공되던 보상과 지원을, 경미한 부상자들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기존의 상이등급 체계에 8급을 신설하여, 군 복무 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경미한 부상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상이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은 이들이 사회 복귀 과정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군인과 공무원들이 복무 중 입은 부상의 정도에 따른 차별없는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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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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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