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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견기업, 대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기존의 기한에서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2.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그들의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 노력을 꾸준히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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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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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