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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융합특구의 사업 지원: 지방 도시에 위치한 도심융합특구의 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세금 감면 대상: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이나 투자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목표와 배경: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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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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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