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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경우,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재산세가 면제되고, 6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이 공제됩니다.

2. 이 재산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일몰될 예정입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재산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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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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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