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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단체가 사용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러한 세금 감면은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이 개정안은 특정 사회복지 시설의 세금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들은 앞으로 5년간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감면 대상 시설들은 아동, 노인, 그리고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관련 사회복지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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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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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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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