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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세금 감면 확대: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일부만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 감면 범위를 넓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2. 농업 기반시설 관리 강화: 감면된 세금을 통해 농업 관련 생산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제약이 없도록 하고, 이에 따라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농어촌 정비 강화: 이러한 세금 감면 확대가 농어촌 정비와 농업 인프라 개선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기반시설의 효과적인 유지 및 관리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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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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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