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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시 세액감면 연장:

-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액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지사 신설 시 세액감면 신설: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줍니다. 이 경우 해당 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처음 7년 동안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이후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본사 및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을 연장하고, 추가로 수도권 외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도 세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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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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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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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