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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 연장: 현재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ㆍ보급 촉진: 과세특례 연장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더욱 확산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3. 국민 생활환경 향상 기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국민 생활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여, 이들 차량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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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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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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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