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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확대: 현재 고용위기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 후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감면 혜택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2.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추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에서는 중소기업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위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법적 연계성: 이 법안은 이만희의원이 발의한 다른 법안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 통과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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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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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