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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면제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추가 연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 연장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기후 온난화로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고려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 농업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농업 발전을 돕고 농촌 지역의 경제를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식량 가격과 국제적인 도전에 대비하여 국내 농업을 지원하고, 농업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여주어 농업과 농촌 공동체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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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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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