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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 한도를 기존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

2.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구를 지원,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정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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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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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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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신동근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