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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새마을금고 등이 업무에 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치를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 감면 특례는 당초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이 재정적 부담을 덜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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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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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