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특례가 추가 2년간 계속 적용됩니다.

2. 대상·요건 및 감면수준 유지: 특례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생애최초 구입자와, 출산 전 1년~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출산 가구입니다.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취득세 감면 또는 500만 원 한도 면제 등 감면 수준은 현행 유지입니다.

3. 제도 공백 방지 및 지속 지원: 일몰 도래로 인한 특례 중단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와 출산·양육 가구의 취득세 경감 혜택을 2년간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저출생 위기 속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출산·양육 가구의 취득세 부담 경감을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0 조회수

4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3인

김문수 김태선 박선원 박홍배 박희승 복기왕 서영교 송재봉 양부남 이성윤 임오경 정준호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39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공포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0인

공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철회

박상웅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21인 외 1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접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상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접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22인

접수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