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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제출 범위 확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지방의회에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지방세지출예산서의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보고서를 근거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지방세 지출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적 연계사항: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산된 지방세 지출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차원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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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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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