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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외 지역에 두 번째 본사 같은 중요 사무소인 '지사'를 설립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현재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특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지사 설립 법인에게는 최대 10년간 법인지방소득세를 줄여주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합니다.

3. 이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사를 옮기지 않고 지사를 설립하는 중소기업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차원의 고용 증대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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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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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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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