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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들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받는 특례가 있지만, 이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새마을운동 조직은 지방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법률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새마을운동 조직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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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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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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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