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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과학기술 및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는 특정 연구기관들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3년 더 연장합니다. 기존의 감면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합니다.

2. 감면 혜택을 받는 기관의 범위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특정연구기관을 추가로 포함시킵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한 것입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국가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됩니다.

이 법안은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초과학연구를 진흥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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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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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