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존재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이로써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제조업 및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에 대한 복합적 수요를 충족하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관련 특례가 종료될 예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로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세제적 혜택을 유지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제조업 및 지식산업의 사업장에 대한 특례적인 세제 혜택을 연장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지방세 감면의 연장으로 인한 장점과 혜택을 지식산업 분야에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