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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연장: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2. 경제적 부담 완화: 이러한 과세특례 연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3. 자활능력 향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을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취지: 이 개정안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활능력을 향상시키며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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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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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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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