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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연장: 귀농인이 귀농 후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및 주택개량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주민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 농어업인이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농어촌 인구 유지 및 식량안보 강화: 농가 인구 감소 문제와 국제정세 및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농어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성과가 있는 세제혜택들을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에서 거주하는 인구를 유지하고, 농어업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농어촌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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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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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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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