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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인 취득세 감면 연장: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5년 더 연장합니다.

2.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 연장:

농어업인이 농사, 가축사육, 어획 등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감면을 5년 연장합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시설물 재산세 감면 연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공공시설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년 연장합니다.

4.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취득세 감면 연장: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5년 연장합니다.

5.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 재산세 감면 연장: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년 연장합니다.

6. 국제선박 및 연안화물선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국제선박과 연안화물선, 외국항로 취항 선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각각 5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 귀농인, 해운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소득 보장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하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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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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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