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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건축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주택을 건축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10%까지 경감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10%까지 경감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민간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건축을 시작하지 않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않는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건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취득세 경감분을 다시 납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취득세 경감분을 다시 납부)

법안의 취지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전세난 문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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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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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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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