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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해당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제167조의5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해양레저특구의 정착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고, 해양레저스포츠 및 수상관광과 같은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 법안은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관련 법안의 의결 또는 수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양레저특구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해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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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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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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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