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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 감면 대상인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2천500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합니다.

2.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에게 보조장비를 실어야 하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에도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배기량 기준의 엄격성을 완화하여 장애인 등에게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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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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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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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