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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시장 안정화 및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가격기준으로 보완함.

2. 청년층과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및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적용함.

3.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 감면 조건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외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시장 균형과 안정을 위해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을 보완하고, 청년층과 서민 실수요자에게 주거 지원을 확대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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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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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