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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현행법상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지방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특례의 종료일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종료 시점도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됩니다. 이는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4.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특례가 4년 연장되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이 법안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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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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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